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도 이를 알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환급에 나섰다.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이중납부 의심자료 207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9명에 대한 총 1억 6775만 4천 원의 환급·부과취소 대상을 발굴했다. 구는 이와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 시스템과 납부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근로·이자·배당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종합소득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착오로 다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세금을 신고·납부한 뒤 고지서를 받고 다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낸 후 별도로 신고하면서 중복 납부하는 경우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중납부 사실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무시스템에서 동일 연도에 여러 차례 납부된 자료를 추출하고, 실제 과세 내역과 일일이 대조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자료 1442건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 629건 등 총 2071건이다.

조사 결과, 종합소득분 112명에 대한 1억 884만 4천 원과 양도소득분 27명에 대한 5891만 원 등 총 139명에게 부과된 1억 6775만 4천 원을 환급하거나 부과 취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이중납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도 분석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실제 납부 사실이 전산시스템에 뒤늦게 반영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세무대리인이 수기 납부서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납부 내역이 전산에 입력되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미납 상태로 처리돼 고지서가 재발송되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자 신고·납부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전산 반영이 지연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수기 납부 방식을 개선해 중복 납부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수기 영수증을 전산에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연도 신고 누락에 따른 이중납부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연도 신고가 누락된 경우 구청이 과세자료를 확인해 세액을 산정하고 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고 시스템에 기존 신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납부하면 동일한 세금을 중복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구는 과거 연도 신고 기록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곧바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기보다 과세관청에 기존 부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는 반기마다 이중납부 의심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정례화하고, 과세자료가 점차 복잡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담당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오류를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이중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이중납부까지 행정이 먼저 찾아 돌려드리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전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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