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강남6)은 10월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를 앞두고 교육 현안과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원내대표단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정례회 안건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지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과 정책적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 신규 사업 확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추진 배경과 재정적 타당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직 신설, 인력 증원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 부대표와 이도희·주수현 부대표 등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서·논술형 평가체제 개편과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AI 평가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현주 부대표는 ‘고려 궁성 개성 상설 만월대 전시관’ 구축 및 민간위탁 계획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부대표는 “다양한 교육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특정 전시관 구축 사업을 굳이 현 시점에 민간위탁 방식으로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길영 대표의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는 교육청의 사업들이 서울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가려내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기초학력 저하, 교권 추락 등 학교 현장의 절박한 위기 해결에 교육청의 역량이 최우선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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