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회의원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비수도권 발전사들의 연간 전력판매 수익이 약 1조원 감소하고, 이 가운데 주요 민간 발전사 17곳이 약 6600억원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 도매단가 인하를 통해 조달하는 구조여서 정책적 부담이 민간 발전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은 26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비용 부담 구조와 민간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용 전력수요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열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전국을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폭을 확대해 최대 10%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한전은 산업용 소매요금 할인에 연간 약 2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비수도권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도매가격을 인하해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비수도권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도매단가를 낮춰 확보한 재원을 해당 지역 산업체의 전기요금 할인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한계가격제(LMP·Location Marginal Price) 도입으로 비수도권 전력 도매단가(SMP)가 킬로와트시(kWh)당 10.6원 낮아질 경우,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 17곳의 연간 전력판매 수익 감소액은 총 6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발전사 한 곳당 평균 약 390억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규모다.

문제는 전력 도매단가 인하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공공 발전사와 민간 발전사에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은 한전의 연결 대상 자회사로, 발전사의 전력판매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모회사인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이 같은 규모로 줄어들어 연결재무제표상 손익이 내부적으로 상쇄되는 구조다. 여기에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사후 보전 장치도 적용될 수 있다.

반면 민간 발전사는 전력 도매단가 인하가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수익 감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7개 발전사는 대부분 민간자본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한 곳으로, 매출 감소가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 민간 발전사 가운데 상당수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생 발전사로, 축적된 재무 성과가 충분하지 않아 수익 감소에 대응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쟁점은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업자 상당수가 과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에 발전시설을 건설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착공까지 마친 이후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이 예고돼 발전시설의 입지를 변경할 기회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미 투자가 확정된 발전사업자에게 새로운 도매가격 인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수민 의원은 “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송전망을 제때 깔지 못한 정부와 한전이 아니라 이미 투자를 마친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발전원별·사업자별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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