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지난 8월 출범한 ‘세정동행단TF’가 운영 두 달여 만에 체납액 5억7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단순한 체납징수를 넘어 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하는 등 세무행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세정동행단TF는 기간제근로자 31명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전화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세입 확보와 납세자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액 징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소액 미환급금 반환 ▲일자리 연계 ▲공공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1석 5조’의 성과를 거뒀다.

체납징수는 일회성 안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상담과 현장 확인을 병행한 것이 주효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 사유를 파악해 분할납부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을 안내했다. 전화상담만으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납부 여건과 생활실태를 살폈다.

세밀한 자료 분석과 끈질긴 상담이 실제 징수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한 단원은 서로 다른 체납 법인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가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재검토했다. 법인명과 업종은 달랐지만 동일 대표자가 여러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지속적으로 상담한 끝에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냈다.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을 찾아주는 환급 업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구는 소액 미환급금 약 3200건, 5억3000만원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약 1200건, 3억원이 실제 환급으로 이어졌다.

체납상담을 복지와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하는 활동도 펼쳤다. 단원들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 과정에서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발굴해 현재까지 20건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계했다. 특히 한 주민과의 상담에서는 30년간 가구 수리업에 종사한 경력을 확인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연결했다.

공공일자리 창출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구는 기간제근로자 31명을 채용해 체납 안내와 현장 실태조사, 미환급금 안내 등의 업무를 맡기고 전담 공무원과 협업하도록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일자리도 마련했다.

세정동행단TF는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구는 남은 기간에도 체납액 징수와 미환급금 반환을 지속하는 한편, 상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해 복지와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세정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출범 당시 ‘함께 가는 동행으로 해달라. 강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당부했는데, 단원들의 끈기와 노력으로 그 취지가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에 납세자 권익 보호와 따뜻한 돌봄을 더해 강남만의 동행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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