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강남6)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0월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에게 건의안을 직접 전달하며 입법 추진에 힘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와 국회의원 면담에는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대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대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대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 대표의원,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대표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종석 대표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대표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대표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표의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

오전 간담회와 공동 건의안 서명식을 마친 대표의원들은 오후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명구 국민의힘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동 건의안을 직접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길영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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