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선)은 학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잡한 수기 계산 없이 업무추진비 한도와 초과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상한 자동검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114곳에 보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달랐던 업무추진비 한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관내 학교에 프로그램을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업무추진비는 회의와 간담회 등 학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학교운영경비의 3% 이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학교운영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학교운영비전입금과 사용료, 이자수입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입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마다 학교운영경비를 계산할 때 포함하는 수입 항목이 달라 동일한 3%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서로 다르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114곳의 2026학년도 본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산정방식의 차이만으로 20개 학교의 학교운영경비 산정액에 총 4억 7,6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교운영경비 산정에 포함되는 세입 항목을 8개로 통일하고, 업무추진비 3% 상한이 적용되는 대상도 명확히 규정했다.

학교운영경비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학교운영비전입금 ▲사용료 ▲수수료 ▲자산매각대 ▲지난년도수입 ▲이자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8개다. 업무추진비 상한은 직책 수행 경비와 특정 사업 경비를 제외한 일반업무추진비에 적용된다.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교 담당자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인 ‘K-에듀파인’에서 내려받은 세입·세출 예산명세서를 붙여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관련 항목을 분류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학교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상한액을 자동 계산하고, 업무추진비 편성비율과 초과금액, 편성의 적정 여부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계산하던 과정을 자동화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예산 확정 이후 업무추진비 초과 편성액을 감액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정하던 기존의 ‘사후 수정’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스스로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학교별 예산편성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담당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내 114개 학교가 연간 세 차례 업무추진비 상한을 확인한다고 가정하면 약 342회의 수기 계산과 대조 작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관내 학교들이 2027학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활용하면 업무추진비 상한 초과 등 편성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교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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