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선)은 학교 시설의 긴급 현안을 신청 순서가 아닌 위험도와 시급성에 따라 우선 지원하는 ‘현안사업지원 포괄사업비 심사제’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첫 심사에서는 지원을 신청한 15개 학교 가운데 위험도와 시급성이 높은 3개 학교를 선정해 시설 개선 예산을 지원했다.

현안사업지원 포괄사업비는 화재나 재난 피해, 누수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 현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동안 포괄사업비는 학교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이후 발생한 더욱 위험하고 시급한 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식과 심사기준을 전면 개선했다. 기존의 선착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지원’과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긴급지원’을 병행하는 이원화 체계를 마련했다.

정기지원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학교별 신청을 받은 뒤 소관부서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월말에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반면 긴급지원은 시설 파손이나 기능 상실로 휴업, 단축수업, 급식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 수시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100점 만점의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소관부서의 현장 검토 결과를 종합해 결정한다. 평가항목은 ▲위험도 30점 ▲시급성 30점 ▲학교 자체 대응 노력 25점 ▲최근 2년간 지원 이력 15점으로 구성됐다.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면서 학교의 자체 해결 노력과 기존 지원 실적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예산 운용 방식도 개선했다. 정기지원은 월 5,000만원을 한도로 운영하고, 긴급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로 유보해 예상치 못한 시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예산이 집중되거나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를 줄이고, 연중 안정적인 시설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첫 정기심사에서는 지원을 신청한 15개 학교 가운데 3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지난 10월 1일 정기지원 월 한도인 총 5,000만원이 교부됐다. 지원 대상 사업은 노후 전기설비 교체, 통학로 계단 보수, 냉난방 설비 교체 등 학생 안전과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개선 사업이다.

이번 심사는 신청 순서가 아닌 위험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은 학교도 시설 개선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 다음 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학교 시설지원의 공정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청부터 심사, 예산 교부까지의 일정을 매월 정례화함에 따라 학교에서도 지원 시기를 예측하고 시설 개선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기지원과 긴급지원 재원을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 연중 발생하는 다양한 학교 시설 현안에 보다 균형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심사제를 시범 운영한 뒤, 운영 결과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관내 공·사립학교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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