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 서비스’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 시스템으로 확대돼 지난 11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현장에서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인한 뒤 올해 서울시에 시스템 개발을 요청해 이뤄낸 성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굴한 납세자 중심의 행정혁신이 서울시 전체로 확산된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스마트폰 공시송달 알림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다. 별도의 신청이나 휴대전화번호 확보 없이 연계정보를 활용해 안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납세자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알림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ETAX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공시송달 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기존 공시송달의 법적 효력은 유지하면서도 납세자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그동안 강남구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미송달로 매년 1만 건 이상의 공시송달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뒤늦게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강남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자체 도입했다. 기존 체납 안내에 활용하던 모바일 서비스를 전자송달 오류자와 등기우편 반송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안내문에는 ETAX 연결 링크를 포함해 납세자가 고지 사실 확인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도입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첫 시행 당시 모바일 안내를 통해 약 70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서울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강남구는 자체 운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올해 1월 서비스의 서울시 전역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된 공시송달 내역을 카카오톡 알림과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이어 2월에는 서비스 개발을 공식 신청하고, 납세자가 본인인증 후 곧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이용 절차를 서울시와 협의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제안을 ‘2026년 세입 목표 달성 종합계획’의 ‘스마트폰 세무정보 알림 서비스 확대’ 과제에 반영했다. 이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지난 10월 27일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일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통 서비스를 시작했다. 강남구에서 시작된 모바일 공시송달 안내 방식이 도입 2년 만에 서울시 전체가 활용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납세자는 공시송달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 역시 알림 수신 여부와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민원 대응과 세입 관리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는 앞으로 서비스 운영 성과를 정리해 행정안전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구가 현장에서 발굴하고 실효성을 확인한 행정혁신이 서울시 정책으로 확산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구민이 체감하는 강남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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