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의원 자유한국당 (강남)

은하철도와 우주의 환상도시  동화속 백설공주가 사는 꿈의궁전 같고 박시장이 그리는 맨하탄같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은 가능한 일인가?

내 빈 땅이나 신도시 첫 개발이라면 몰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구도심 재구조화가 지방정부 뜻대로 선진 외국도시처럼 과연 될 수 있겠는가?

먼저 가능측면을 살펴보면 현 정부 개혁정책중 하나인 규제샌드박스 특정지구를 지정하여 모든 법규제를 왕창 풀어 최첨단의 도시를 재건설하고, 지구단위계획 (특별건축구역)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여의도의 생성과 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역사를 보면 문제는 다르다. 50년전 제 14대 서울시장이 한강 황무지 돌산을 뭉개고 윤중제를 쌓아 90여만평 새 땅을 서울시 소유로 개발했다.

그 후 건설비 등 시 재정악화로 실가용지 60여만평 전부를 정부와 민간에 매각했고, 현재는 (국회/업무금융/아파트) 블럭으로 고밀도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전 시장들이 세운 여의도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68년도 최초 김현옥(김수근)의 선형 및 데크구조의 환상적 도시계획은 당시 국민소득 150불의 최빈국 경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기에 꿈으로 끝났다.

그 후 71년경 양택식(박병주) 시장이 세운 이상적인 통합개발계획들도 극심한 시 재정문제로 매각 및 서저동고 정책과 5.16광장 신설 등 권력에 밀려 사라졌고, 지난 오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여의도계획 또한 종상향, 시 공공기여 40% 조건과 시장교체로 무산된채 오늘에 이른다.

최근 7월초 박시장은 싱가폴에서 “여의도·용산 통개발 맨하탄처럼”이라는 종합계획 구상을 발표했고, 결과 서울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라 폭염 속 집 없는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여의도의 현실을 보자! 국회와 대로 및 공원은 고정이고, 7천여 세대 노후된 50년된 주거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 도계위 심의는 정처 없는 보류로 원성이 크다.

그 외 상업업무 블럭은 모두 고가 사유재산에 고밀 개발되었는데 어찌 통합개발로 맨하탄이 될까 궁금하고 또 다른 문제는 정부와 국토부의 집값상승 원망으로 서울 다른 지역개발까지 지연시킬까 또 걱정이다.

국제관광교류지구 인근 도심에 49층 건물 몇동을 그리도 생고집부려 반송해놓고 개발 완료된 사유지에 초고 최첨단 이상도시를 만들겠다니 어불성설 아닌지?

그럼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문제의 여의도와 용산 재구조화는 최근 서울시가 세운 한강변 종합계획과 2030 서울 기본 및 생활권계획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초법의 허망한 꿈 규제샌드박스 특구개발보다도 국회전면, 업무금융가, 아파트지구 및 용산 미래비전 등 각각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특별건축 및 가로구역 등 현행법령에 따르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는 득보다 집값상승 및 민원폭주 등실이 너무도 크다.글로벌 최첨단 유시티를 지향하려면 먼저 두바이, 싱가포르, 맨하탄같은 선진 국제도시의 생성역사와 사회경제 및 도시별 환경특성 등을 더 면밀히 연구하고 현실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민심은 천심이니 권력자인 리더의 말은 역작용과 민생현장을 항상 먼저 생각하여 아끼고, 태산처럼 중량감이 있어야 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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