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의장 선거에서 약속한 대로 ▲신뢰로 하나 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 ▲초선을 배려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힘쓰며, 이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들께 인정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장은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의제로서 ‘시민을 돌보는 따뜻한 의회’,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의회’를 선정하고,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애정을 주문하였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살피고 추경예산안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꼼꼼히 따져 이번 일자리 대책이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강북 우선투자 대책에 대한 지원이다. 서울시의회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 오래전부터 깊이 고민해왔던 바,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특히 비 강남권 4개 경전철 노선의 시 재정사업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시의회가 적극 협치 할 것이라 밝혔다.

셋째, 남북교류협력 지원 강화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한 것처럼, 서울시의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자치분권 실현이다. 오늘날의 능동적이고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자치분권이 가장 유효한 국가적 가치라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분권 의지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전 정부에서 준비했던 안들에 비해서도 후퇴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서울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목소리로 분권과 자치를 향한 움직임을 펼쳐나가며, 특히 17개 광역 시·도의회가 연대하여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신원철 의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뜻을 함께하여 진정한 분권의 형태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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