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경위원회 허순임 의원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일부 사업이 공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공단은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주차 관련 사업과 같이 구민의 생활 편익은 증대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공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도로굴착 업무는 구청 도로관리과에서 허가한 도로굴착복구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하자점검 및 민원처리 등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행정권한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공무원이 아닌 공단의“주차관리부, 거주자관리팀” 소속 4명의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리감독 업무 성격상 적절하지 않고, 구청과 공단의 업무 이원화로 행정 비효율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굴착 사업 시행자는 구청 소관부서에 허가신청서와 굴착예정현황 자료를 공단에 제출, 공단의 관리감독 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준공계를 다시 구청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등 원스톱으로 소관부서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공사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구청과 공단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각기 다른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유사 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도로 굴착 관련 업무에 있어서 공단의 역할이나 필요성을 냉정하게 재검토, 공단이 아닌 집행부 소관부서에 의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며,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전문 인력 확충 등의 방안도 폭 넓게 고민해보라"고 주문했다.

또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은 복잡·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면, 구청 각 부서와 공단, 재단은 각각의 영역에서 조직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단은 시설 운영 및 주차 부문과 같이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질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전문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보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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