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오늘 4일 정기국회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구를 거대한 온실로 만들고 있는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국무위원들에게 주지시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처리하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것을 질타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당시 공무원들이 정부의 각종 훈장을 받은 사실과, 그들이 여전히 국가 물관리 업무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물관리가 이뤄지는 근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토부의 수량 우선 논리를 고수하는 수자원공사 등 이관된 조직의 혁신도 주문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에 존치된 하천관리 업무로 인한 예산낭비와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등 부처 내 업무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며, 완전한 통합물관리 주무부처로서 환경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의무’가 되었음을 환기시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감축목표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이 일부 기업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통념을 깨뜨리고, 공공·민간 부문, 개인의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환기시킨 각종 이슈의 진행상황을 오는 10월 국정감사를통해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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