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서울시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경기,서울,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올해 7월 현재 총 6만6174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거주자는 1만41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서울 1만2054명, 인천 3393명, 부산 3348명, 경남 2889명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구분해보면 수원시가 16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천시 1142명, 성남시 989명, 서울 관악구가 93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자치도에서는 경남 창원시 884명, 충북 청주시 783명, 충남 천안시 719명, 전북 전주시 639명, 제주도 제주시 606명 순이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279명, 2012년 2337명, 2013년 1만3628명으로 3년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2만3874명, 2015년 3만6267명, 2016년 4만6415명, 2017년 5만805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이미 6만6174명 등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인해 법무부가 보호관찰하고 있는 대상자 역시 최근 4년간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4.8%(432명), 2016년 6.1%(554명), 2017년 6.7%(604명), 올해 7월 4.4%(347명)이다. 

이은재 의원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내 지역, 내 옆집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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