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및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대리 수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6년간 운영하면서 그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 특사경은 2012년 4월 출범 후 최근까지 총 80여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적발된 이들이 주로 쓴 수법은 정신병 환자로 위장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하는 방법, 온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 입대를 피하는 방법 등이다.

최근 눈에 띄는 사례로는 최근 서울 소재 모 명문대 성악가 출신 선후배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거나 신체검사 당일 알로에를 과다 섭취하는 방법 등으로 체중을 늘려 현역복무를 회피하려다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머리 위에 보형물을 얹고 긴 머리카락으로 덮어 키를 높인 사례, 동료 의사의 인증서를 도용해 병원 내부망에 접속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 등 종류와 방법도 다양했다.

제도 도입 초기 대다수 특사경은 수사 업무 이외 기존의 일반 병무행정 업무를 겸직하였고, 수사를 위한 실무 경험이 없어 피의자 신문이나 증거 수집 등에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연수원 등 외부 특사경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체적인 교육과정도 운영하여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무청 최초로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하여 4년 이상 장기 보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수사 기법과 범죄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갈수록 지능적으로 다양해지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광역 수사를 전담할 병역조사팀을 신설하였다. 그 동안의 지방청 단위 수사체계에서 탈피해 전국을 중부권과 남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수사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수사 인력을 효율적․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수사 전문성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획기적으로 수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명실상부한 전문 특사경 수사기관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범죄수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을 2017년도에 도입하여 객관적 증거확보에 노력하였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증거자료를 수집, 분석 및 복원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첨단 수사기법이다.

서울지방병무청 특사경은 제도 초기의 어설프고 서툰 여건에서 작은 성과(’13년도 1명 적발)로 부터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만들기’라는 꿈을 실행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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