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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서울남부보훈지청, 이용기 지청장
강남포스트 | 승인 2018.11.15 03:13
이용기 지청장

일반적으로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혁신이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혁신을 추진해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적 위기인 IMF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관리와 전자정부를 표방하며 한국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 잘하는 정부란 이름으로 공공부문에 고객만족도 평가를 도입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및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3.0이란 이름으로 혁신을 추진하였다.

역대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자율적․상향적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혁신’을 기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따라가던 지난 정부들의 방법론적 방식에서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라는 문재인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3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회복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라는 3대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또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정부혁신 특별주간’으로 정해 그동안의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정부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범정부적으로 진행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택 및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완화함으로써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등 보훈대상자 중심의 여러 가지 규제혁신을 통해 따뜻한 보훈정책이라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혁신에 정성과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서울남부보훈지청도 정책현장에서 정부혁신의 토대 위에 보훈대상자가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여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보훈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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