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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지정 촉구복지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18.11.15 19:53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ㆍ2동, 대치 2동 출신 이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증진 부분에 있어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1만 1,246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71명이 사망하고 1만4,21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렇듯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지난 5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위협 받고 있는 곳이 상당합니다.

삼성동의 아이앤 직장어린이집에서는 2017년 4월 봉은사로 68길 부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소관부서인 교통정책과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인근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면 일부를 삭선 해야 하는데, 삭선에 따른 민원이 고스란히 어린이집으로 올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듣고, 현실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에도 적극 나서기 어렵다고 본의원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 살펴보니, 해당 어린이집 건물 쪽에는 보행로가 없어서 등하원시 2차선 차도를 어린이와 보호자가 위험을 안고 걸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주변에 회사가 많아 담배 연기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나마 유사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 달 15일 담당공무원이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내년에 신청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한시가 급한데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시급한일을 지연시키는 한심한 행정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정원이 100명 미만인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과 관할경찰서장의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너무 진행이 늦으면 안전보행권을 보장받아야할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예방이 상책이라 했습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임시 노면 표시라도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조치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무관심 혹은 방임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저 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요즘은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애국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한명 한명의 아이를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주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시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무려 15군데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전수조사 하시어 영유아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호선 봉은사 역사 내 의자 등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봉은사역은 7번 출구방향으로 코엑스와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컨벤션센터, 백화점, 도심공항까지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역사 내 빈공간이 많기 때문에 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면 만남의 장소로 활용 될 수 있고, 올해처럼 폭염이 극심할 때는 지역주민의 무더위 쉼터로 사랑 받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거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철은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역사 내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도시철도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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