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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강남보육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18.12.18 16:27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김현정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어린이 도서관 하나 없는 강남구,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강남구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구 2019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을 위해 약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없거나 부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면서 제대로 된 어린이도서관 하나 없는 강남구.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최소 2년이상 대기 해야하는 것이 현실인 강남구. 본 의원은 이런 상황하에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18개월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집앞에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기위해 거의 2년째 대기중입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시설과 교육환경이 좋기로 소문난 한 어린이집은 아이가 열살이 되어도 가기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엄마들끼리 농담삼아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 한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서초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숫자가 훨씬 적었기 때문이죠. 이런 웃지못할 촌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바로 옆동네인 서초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육기금 80억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만 130억원의 규모를 편성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서초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0세에서 5세 영유아인구가 강남구보다 적은 서초구의 경우 2014년 32개소가 전부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의 숫자는 현재 74개소에 육박합니다. 무려 40곳을 늘린셈이니, 서초구청장 임기내 한달에 한 개꼴로 어린이집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1달에 1개꼴로 만든 것이 어린 자녀를 둔 서초구민들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제조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서초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한 비결중에 하나라고 엄마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 합니다.

물론 강남구의 비싼 땅값과 임대료 등의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지선정 및 매입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공공청사 및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못지않게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강남구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많은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기에는 그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마냥 힘들게 버티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강남구가 직접 나서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의 문제만이 아닌 곧 거기 맡겨진 우리 아이의 문제이며 그곳에 아이를 맡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 서초구와 달리 강남구에는 제대로 된 어린이 도서관 하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용인시에는 올해 3월에 개관한 국제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용인으로 달려가는 강남구 엄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상권 살리기를 강남구가 아닌 용인가서 하고 있는 셈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로 알려진 우리 강남구에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강남구에는, 용인에도 있는 이런 제대로 된 어린이 도서관이 도대체 왜 없는걸까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강남구 엄마들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구’ 라는 말과 더불어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강남’이 되기 위한 행정철학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당장 ‘맞춤형 강남보육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어린이도서관의 건립 문제도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강남의 보육정책, 아동정책에 있어 많은 아쉬움을 느꼈기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앞서 ‘맞춤형 강남보육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어린이도서관건립에 대해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강남보육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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