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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2019년 새해 달라지는 병무행정
전홍일 기자 | 승인 2018.12.27 16:53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전하며, 2019년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출처_기획재정부)

주요 달라지는 제도는 

◇ 병무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한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앱으로도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1월 입영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대학원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시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했다.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그간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검 장소 본인선택 확대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비롯해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 과천과 광명, 군포, 안양, 의왕, 하남 등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질병, 심신장애, 치유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면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받아야 했다.

▲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확대 =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고자 새해부터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정한다.

새해에는 경찰관서의 민원안내 지원 등에 3천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에 1천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안전체험 교육에 350명을 각각 추가 배정한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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