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과 정윤정

지난 12일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 했다.

실제 규제샌드박스란  현행 법 아래서 추진하기 어려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신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과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부처가 '적극 행정'을 반드시 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바로 전날 산업통장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위한 첫 조치로 규제 특례 안건을 승인하는 등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그 기대감을 나타내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첫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경제부문을 넘어 전 분야에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7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을 꾸준히 하였다.
올해에도 규제혁신을 통해 달라지는 보훈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인상하였고, 현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늘어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독립유공자에 이어 6.25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추진하며,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관리 등으로 안장능력 확보와 함께 산재묘역의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도 보훈정책 현장에서 보훈가족중심의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통해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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