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 의원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사회현상을 우리는 ‘나비효과’라고 부릅니다. 시뮬레이션 없는 정책실행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이를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방분권자치의 참된 가치일 것입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 약25억원입니다.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예는 세곡동, 대치1동 단 2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6개소가 신설되는 지역에는 현원률에 못 미치는 민간어린이집이 존재합니다. 강남구의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면에는 민간가정어립이집의 감소와 비례합니다.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환경에서 일정수준이 보장되는 교사가 모든 영유아의 요구에 적합한 질이 보장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성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민간어립이집 보육의 질을 국공립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육서비스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원정책을 더 늘려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육의 질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선호합니다. 안정된 교사와 질이 보장된 보육서비스는 ‘운영비’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만 한다면,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원률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최저임금인상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보육료와 실제 필요한 보육료가 현실화 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정원충족률80%이상과 대기아동수가 정원의 50%이상을 넘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정작 현원률이 저조하여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는 국공립전환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기준으로 낮은 현원률에 허덕이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운영에 동참시키는 것이 복지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출산율이 서울평균인 1.0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86명으로 원아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그에 반해 소비자 물가와 임대료는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운영비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우리 강남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보육을 43.78%. 즉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모협동조합 힐즈어린이집의 예처럼 운영비 부족분을 학부모가 나누지 않는다면 이들 운영자 개인의 부채는 날로 늘어만 갈 것입니다.

강남구 영유아와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보육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비부족분을 학부모전입금으로 수납가능토록 하는 최소한의 자율을 주어야 합니다. 

역사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때 발전한다.’

최근3년간 폐원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논현동 퍼스트클래스 어린이집 폐원
2019년  1월 역삼동 토토빌어린이집 폐원
향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폐원 상담수 다수

모든 영유아에게 공평한 보육실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순번이 더 이상 로또가 아닌,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강남구 관내 어린이집이라면 어디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과 견제를 위해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신속한 결단과 실행이 더 이상 경영난으로 인해 아이들과 교사를 떠나보내고 부채를 떠안은 채 폐원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막고, 가까운 거리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강남구 보육역사의 발전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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