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6)은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3월 8일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 서울의료원과 세택 옆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의 공공주택 건립을 절대 반대하고 기존 개발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10여년 간 20억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여 사전 용역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수 차례 관계 기관과 주민협의를 통해 당해 부지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제교류 및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될 희망부지로 만들어 놓고, 세부계획까지 확정한 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을 앞둔 시점에 와서 갑자기 번복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상으로 대도시 역사에 큰 죄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출산율 세계 꼴찌로 서울 인구는 계속 줄고 가구수는 늘어도 주택보급률이 100%임을 강조하면서 국토부 요구인 서울 외과 GB해제와 서울시가 추가 발표한 국제교류와 마이스 산업 메카 지역까지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의료원 부지는 국제교류지구 내 업무지원 용도로 법상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평당 2억대가 넘는 상업지의 고가 부지이며 동부사업소는 코엑스-세택-잠실 연계벨트를 구성해 대규모 국제마이스 메카로 건설되려는 곳 이었다”며 “주택8만호 추가 건립(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존 개발계획변경을 통한 확보는 11%(8,440)정도 인데 반해, 노후 재생사업을 통한 확보는 고작 4%(3,600)밖에 안되는 등 외골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고, 아울러 도시구성의 근간인 기반시설, 관광, 문화, 마이스 및 상업업무 기능마저도 모두 다 주택공급에만 몰입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은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두바이, 싱카폴, 베트남 등 해외 도시에 비해  서울의 관광, 문화, 마이스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취소된 강북 재생사업을 다시 재개할 경우 재개발에 10만, 재건축규제 완화로 10만 등 총 20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이 시예산 하나 없이도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유발언은 이 의원 지난 1월 22일 최영주(더불어민주당, 강남3) 의원 및 지역주민 대표 3인과 함께 서울시에 청원서(약 1만2000명 서명)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계획변경을 속행하겠다는 서울시의 회신을 받은 것에 대한 비판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시책대로 진행할 경우 시민 반대투쟁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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