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11일 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연구용역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 한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도희 의원에 따르면 연구용역이 완료돼 행정 및 정책에 반영된 2017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총 9건의 연구용역 수행에 6억 6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 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용역결과보고서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연구용역 제목만으로 보면 유사연구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으며, 연구용역 후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고 보이는 것은 한 두건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공개된 서울시 25개 자치구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강남구를 비롯해 5개 자치구가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공개 건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이의원은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구청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하고, 동시에 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유사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연구비 산정, 증빙 및 정산 시스템을 만들어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고는 하나, 과업기간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두루뭉술한 연구비 책정 역시 문제가 있다”며 “용역비 산정 시스템을 구축해두면 과다한 용역비 책정을 막을 수 있고, 객관적 증빙 자료 없이 연구비가 지급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 독립적으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담보된 외부 인력풀을 구성하고, 필요시 과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이도희 의원은 “이미 구에서도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통해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중요시책심의회에서 학술연구용역심의회 기능을 대신하게끔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없어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성공적인 구정운영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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