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개포2동, 일원 1·2동)의원은 1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인 사회복지직이 수립해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가와 서비스 확대로 복지분야의 수요와 욕구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사회복지 예산만 하더라도 지난 2017년 본 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2,798억원으로 41.3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금년도 예산은 무려 약3,583억원으로 42.92%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복지예산의 증가와 함께, 사업의 질적·양적 팽창, 시설 확충 등을 가늠하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복지생활국에 복지정책과를 비롯하여 복지 5과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마다 기존 복지팀에 복지2팀, 맞춤형 복지팀 등 다가올 복지 수요에 대비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동 시행으로 74명의 신규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사회복지분야의 업무 폭증과 사회복지직의 충원, 전진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구는 아직까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행정과 공급자 마인드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강남구의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인 사회복지직이 수립하여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구 공무원의 11%를 넘었음에도, 다른 직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6급의 비중은 현저하게 낮은 상태입니다.

또한, 각 과장이나 동장의 보직도 사회복지직만의 단수직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고, 많은 복지수요에도 4개동만 동장을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랑구, 성북구 등 다른 자치구는 동장을 사회복지직이 포함된 복수직이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여 이 분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하루 빨리 복수직으로 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 5과의 과장들도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복지생활국장을 사회복지직 출신으로 하여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하여 폭증하고 있는 자치단체 복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복지정책을 입안할 때 사회복지 공무원의 머리와 가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3년여 남은 임기 내내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진행하는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 취지에 대해 공감하시어 강남구의 복지정책이 세계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드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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