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강남 병, 재선)은 지난 4월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강남 재건축 인허가 불허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은재 의원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당분간 강남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는 수요와 공급 논리를 무시한 채 오로지 ‘강남 대 비강남 프레임’으로 강남주민을 투기꾼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더니,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는 분은 ‘강남 대 강북’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한 주거생활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나 녹이 슬고, 낡아서 새로 짓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집값 상승을 이유로 인허가조차 틀어막겠다는 것은 공권력 횡포이고,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겠다. 서울 집값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왜 지난해 어설픈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냐? 재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흑석 뉴타운 땅값이 급등해 일주일 전 상가를 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만 쾌재를 불렀다. 재개발은 청와대 인사가 소유한 지역만 하려 하나”며 박 시장의 어설픈 재개발 정책과 청와대 인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함께 비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박 시장 역시 서울 집값 상승의 일등 공신인데, 왜 강남주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냐”며,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낡은 발상은 오히려 주민 생활의 질만 떨어뜨릴 뿐이며,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만 부각돼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박 시장은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 한숨만 깊어지게 하지 말고, 제발 시정이나 똑바로 챙기시길 촉구한다”며 박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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