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과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재용 한양대학교 교수,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장용혁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주영글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피해지원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후 정해관 교수가 현재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김재용 교수는 역학 분야에서, 홍수종 교수는 임상 분야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장용혁, 주영글 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현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현희 의원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자리를 지키며 전문가와 피해자 의견을 경청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이 현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직접 알렸다.

전현희 의원은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개진해주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한다”면서 “피해자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한 이래 햇수로 9년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 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하여 진상규명의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피해 판정 기준 재정립,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 진상규명, 책임자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 바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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