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6)은 지난 12일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높이 규제가 성냥갑 경관을 낳았고, 계속되는 집값 타령으로 성장을 멈춘 늙은 도시로 전락했다면서 중단시킨 강남 재건축, 강북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촉구했다. 

규제대책으로 집값이 내렸다가 공급부진으로 다시 오르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해놓고, 올라도 내려도 계속 강제 중지하면 붉은 녹물에 안전도 D급인 붕괴직전의 대형 노후단지 주민만 깔려죽는다는 질문에 시장도 조속한 재건축은 공감하나 집값이 문제라고 했다.

이석주 의원은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재생사업규제와 공급 중단임을 밝히면서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을 미루는 행정 갑질을 질타하고, 정부의 5대 핵심규제(초과이득 환수, 구역해제, 세금인상, 안전진단, 분양권 전매)와 시의 강제 중단 조치로 현재 서울은 도시재생 암흑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박 시장 취임 전후 7년을 비교하여 약 5만여 세대 주택이 줄어든 것은 구역 취소와 재건축 규제가 원인이고, 최근 2년간 정비구역 지정이 고작 4건으로 올스톱이며, 서울시 재개발구역 중 60%가 취소되어 좁은 골목에 다가구만 우후죽순 흉물도시로 변해간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대체사업(골목길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많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악성 재생사업 규제로 정말 공급이 필요한 서울에 새 집 공급이 단절되면 4~5년 후에는 가격상승이 불 보듯 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며 30년간 계속 상승한 서울 집값 통계자료를 제시했지만, 시장은 공감하면서도 집값만을 운운해 크게 빈축을 샀다.

이어서 이 의원은 2023년 완공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내 삼성역에 KTX 진입을 중단하고 최근 재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10년 동안 계획하고 홍보해온 중요사업을 국토부 공문 한 장만으로 장관 면담이나 재고의 노력 없이 즉각 취소하고 변경하는 서울시의 처사를 강하게 질타하자, 시장은 KTX가 삼성역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준비하겠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또한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의 필요성이나 삼성역 진입차단에 대한 상세한 문제점 지적은 차종변경 및 노선분기 연결선 건설 등 대책 강구 중임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통해 사전에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건설은 세계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고 수차 발표했으므로 첨단의 특화계단 설치나 도미니크 페로의 작품이 손상되는 일체의 변경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박 시장 역시 준공 후 KTX가 삼성역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계속 업무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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