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양자정보통신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 및 미 허드슨연구소 아서 허먼 박사 초청 특별대담’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표준화를 주도할 수 이도록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대한 개정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자정보통신은 양자의 물리학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ICT)에 적용해 데이터의 ▲초고속처리 ▲정밀수집 ▲안전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5G 시대 신산업‧신성장 동력이자 핵심 ICT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양자정보통신 시장은 2025년 약 1조4000억 원,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6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양자정보통신기술은 전략기술로 평가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대규모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10년전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자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 뿐 아니라 AT&T, NTT도코모, 도이치텔레콤, IBM, 구글, MS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R&D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양자정보통신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특히, 김 의원은 연구개발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실제 상용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각 단계마다 부딪혀야 하는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글로벌 퀀텀 밸리’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글로벌 퀀텀밸리라는 융합 생태계를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규제 없는 환경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든 상용화 무대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자정보통신 관련 규제 없는 장을 명문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의 양자정보통신산업은 미국과 중국보다 뒤처졌지만, 과감한 예산투자와 규제프리존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검증사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다. 

여기에 더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산업과 기업 입장에서 양자 생태계 ‘시장 창출’ 요소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법안과 정책을 만들 때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며 “순수한 연구만 하는 것보다 상용화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강조했다. 이것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시장”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5곳의 연구기관과 양자 관련 기술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양자기술연구단을 발족하고, 양자 관련 기술과 50여명의 전문가를 한 곳에 모아 소통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을 공동 개최했다. 양 의원은 양자정보통신포럼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공공기관과 산·학·연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와 연구개발, 인력양성, 산업기반, 입법 4개 분과 전문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 포럼은 양자정보통신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개발, 인력, 산업기반조성, 입법분야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추진방안 연구‧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강연에서 허먼 박사는 ▲허드슨 연구소가 양자기술에 관심을 갖게된 배경 ▲미국 정부 양자지원법 제정 과정 ▲QAI(퀀텀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 출범 배경과 역할 등에 대해 언급했다. SK텔레콤은 ▲양자 암호 기술에 대한 개념 소개 ▲5G 커넥티드 카 ▲5G 커넥티드 팩토리 ▲양자보안 게이트웨이 ▲단일 광자 라이다 등을 전시했다. 또, 국회 및 미 허드슨연구소 간 양자정보통신 분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창립식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김성태 의원, 변재일 의원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조현숙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진호 한국IT융합연구원장, 박재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등 중앙정부와 산업계, 양자정보통신분야 교수 및 연구자, ICT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변재일 의원은 “한국의 양자정보통신 기술 개발이 다소 늦었지만, 도전한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라며 “산업, 학계, 정부, 정치권이 협력해 나간다면 도약할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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