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 2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서울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마곡 열병합 발전소가 위치할 강서구 일대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청취가 미흡하고, 아직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예산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는 마곡지구와 인근 방화 뉴타운, 강서 일부지역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2년 전 1단계 시설 준공에 이어 현재 2단계 시설의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2012년 당시 마곡지구에 소각열과 하수열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냉난방에너지의 58.9%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집단에너지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친환경도시’, ‘절약형 도시’ 조성을 내세우며 열병합 발전소를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사전절차로 언급되었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해당 시설이 위치할 예정인 강서구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의견청취나 공청회 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상, 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및 동식물상에 대해 조사·평가해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설 건립을 위한 필수단계다. 

그러나 해당 발전소 부지가 아파트 밀집지역과 직선거리로 채 500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마곡 중앙공원 등 시민이용시설과도 근접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상의 문제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수소생산기지를 강서구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성의원은 “열병합 발전소처럼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해당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경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심사숙고를 거쳐 열병합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건립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중기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당위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업을 추경으로 얼렁뚱땅 밀어붙이는 것은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하고 “지역사회, 전문가가 함께 숙의하여 사업추진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전액 삭감 의사를 재차 강조, 시민안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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