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새누리당 강남을, 사진)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268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에서 주거정비사업을 막고 있는 층수 등의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

이 의원은 서울시장과 부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전역에서 신축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규제중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주거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 및 아파트 디자인혁신, 융자제도 등의 규제완화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의 주거정비(재개발/재건축) 사업장 600여개 중 반수 이상이 시작단계(조합설립) 이전에 사업 취소되는 가장 큰 사유가 사업성 부족과 서울시 행정규제"라고 밝히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2030 서울플랜 기본계획을 구실로 서울시 전체 주거용 건물높이의 획일적인 규제로 SKY Line과 조망축이 폐쇄되고 있는 실례와 대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같은 내용을 3년 연속 반복 질문한다"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지금 문제가되고 있는 2030 서울플랜에 대한 법적근거와 수립기준, 국토부 수립지침, 국내와 세계 대도시 기본계획 비교분석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모두 검토해 봐도 서울시처럼 최고층수까지 규제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공공기여 등 재정비사업 규제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난 해당 지역주민 5000여 명의 대규모 시청집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고 “35층 높이규제는 지역특성에 따라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는 전 부시장과 박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서 "동남권 코엑스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세택부지 및 영동대로 지하 원샷 개발은 서울의 미래 문화유산으로 국제도시 경쟁력 상승의 메카"라고 말하고  "대규모 주거단지로 둘러싸인 세택부지 일대는 문화시설용도 위주의 저밀도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것과 그동안 발표된 추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박시장 주변에는 멘토 역할을 하는 공공 및 총괄건축가 등 도시 및 건축분야 거장들이 많은데 층수까지 규제하는 현정책을 그분들도 공감하느냐"고 묻고  "건축물은 구조물이기 전에 예술품으로 단지와 디자인특화를 통해 서울의 모습을 재창조해가자"고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로 만나서 계속 대책을 강구해가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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