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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신화로 거듭난 '산업기능요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16.07.18 03:13

얼마 전 태고적 우리 조상들이 누볐던 만주벌판 거대 대륙을 보고올 기회가 있었다.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진 들판위로 말발굽 자리를 대신해 옥수숫대가 자라 올라오고 있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부족 중엔 1800년대부터 이 대륙에서 터전을 일구어온 韓族(조선족)이 포함 된다. 이들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자치구역으로 인정받아 삶의 뿌리를 내린 곳(동북지역)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이며 그 일대가 만주벌판의 한 획에 들어간다.

박은주 서울지방병무청 연구지원계장

이젠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가서 볼 수 있는 지역이지만 고구려시대 광개토대왕의 열정이 녹아있고, 고려가 건국되기 전 발해국이 한때 호령했던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 그곳을 지키지 못했던 요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국력이라면 국방, 경제, 정치, 외교, 문화 등을 꼽는다. 그리고 그 중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자주국방과 안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나라의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국방정책에 발맞추어 경제성장까지 이끌어왔던 병역제도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한다.
바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그것인데,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 생산, 정보처리 인력으로 대체복무케 하는 제도로, 군복무 이행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내만 해도 497개 업체에 1235명(‘16.6.30 기준)의 대체인력들이 중소기업 등에서 복무를 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은 현역입영대상과 보충역 모두 가능하며 특히 보충역의 경우는 자격증이 없이도 제조, 생산 분야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은 국방의무 해결과 취업이라는 일거양득의 이점(利點)이 있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근무가 가능하므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앞둔 젊은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놓고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있으나, 이들에 의해 파생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각할 때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이 공급되기 이전,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던 시절이 있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야 했는데, "겨우 한 바가지로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적은 양이었지만 나중에는 지하수를 펑펑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이면에 녹아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의 노력과 땀은 지하수를 끌어올린 마중물의 역할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기에 지금도 산업현장 어디에선가 열심히 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며, 미약하나마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병역의무를 앞둔 의무자들이 잘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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