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병역이행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약자 지원정책의 적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해공군(해병 포함)으로 모집병 지원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급여수급자’는 가산점 4점을 부여한다. 육군은 ‘기술행정병ㆍ유급지원병’을, 해군은 ‘기술병ㆍ동반입대병ㆍ유급지원병’을, 해병대는 ‘기술병’, 공군은 ‘기술병ㆍ유급지원병’이 그 대상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20세 고졸자 또는 각급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매년 1~4월 중 입영희망월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반영해 준다.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외부 병원에서 위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을 지원하려면 고졸 이하의 학력이라야 가능하지만,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재학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하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허가’를 신청할 경우 복무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만,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겸직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할 수 있는 현역의 인원 배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해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으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자’는 이와 별도로 현역인원을 배정하여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지역에서는 167명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혜택을 원하는 경제적 약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로 접속,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을 해 대상자로 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