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의 주도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와 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구제계정 통합, 건강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어제(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현희 의원이 준비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개정안과 관련해 환경부 등 정부와 전문가, 피해자 단체 대표들과 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현희 의원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자리를 지키며 전문가와 피해자 의견을 경청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됐고, 피해자단체 대표들은 현행법의 문제점과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직접 알리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구제급여와 계정의 통합 필요성, 피해판정기준 재정립, 피해자 전수 역학조사 실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여러분께서 개진해주신 법 개정방향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한다”며“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드릴 실질적인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던 지난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지목하며, 제품 전량회수를 촉구하고 성분분석과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기업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환기시킨데 이어,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검찰청사 앞에서 수사 촉구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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