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

노후 주거재생사업들이 무 리한 강력규제로 인해 침몰 중인데도 최근 정부는 또다 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발 표했다. 10월까지 지정요건 을 고려해서 실시할 지역을 최종 결정한다지만 결국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이 주요 타겟이다.

서울 등 규제대상지 내 주 거재생사업들의 현실을 보 면, 강북권 재개발은 도정법 상 일몰제와 직권해제로 반 이상 400여 구역이 해제됨으 로써 주로 강북 구릉지역은 대책 없이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강남권 재건축은 어 떠한가? 첫 시작은 구조안전 진단규제로, 그 다음단계인 정비구역지정은 서울시의 무 단지연으로, 조합인가 후는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로, 사 업인가 후에는 초과이득환수 로 재건축규제가 절정이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최종관리 처분 및 이주가 완료된 사업 장까지도 상한제로 분양가격 을 규제한다면 강남권 재건 축사업장은 쑥대밭이 되고 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이 불 보듯하다.

그럼 문제의 아파트값은 왜 계속 오르는 것인가? 살 기좋은 곳에 공급부족 세금 중과를 피한 똘똘한 한 채 미래 상승요인을 찾는 기대 심리 아닌가. 이러한 사실과 시장경제를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아는데도 진정 정부 만 모른단 말인가. 과거 역사 를 돌이켜봐도 훗날 미래에 도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영 원히 없다는 철칙을 알 때 도 됐건만 실책만 계속되니 답답할 뿐이다.

작년 9.13과 2017년 8.2 강 력한 재생사업 규제조치 이 후 주거용 부동산 거래중단 으로 일시 하락한 듯 했으나 축적된 유동자금은 시장 메 카니즘을 자극시켜 또다시 오른 것 아닌가? 그래서 전 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 제 역시 단기처방에 극약조 치라 발표했지만 중장기에는 대폭 재상승할 것임을 입 모 아 예고하고 있다.

과거에 모두 실패했던 분 양가 상한제의 주요 문제점 을 살펴보자. 첫째, 아파트 신축중단 및 공급축소로 기존가격 대폭 상승을 초래했고, 둘째, 로또 분양가 탄생으 로 당첨 기대심리에 전세대 란 발생했으며, 셋째, 건설 및 공급이 단절 되어 각종 경기하락으로 서 민생활을 위협했고, 넷째, 분양금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만의 잔치로 대국민 반감을 유발하는 등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이러한 문제로 1977년 첫 시행 이후 원가연동제와 경기하락 대안 으로 변경과 폐기를 거듭하 다가 2005년 3월에 재차 시 도했지만 판교발 전세대란과 GB해제지역 보검자리 로또 분양 등장으로 대다수 국민 에게 큰 상처만을 남긴 채 소멸된 제도를 또다시 꺼내 들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리 도 많은 문제투성이요. 실패 흔적이 뚜렷한 지난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고 확정 발표 될 10월 전에 재고해주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바란다. 결국, 삶의 환경이 좋은 장 소에 공급량을 늘리는 것. 그 정답은 서울과 강남권 재생 사업(재건축, 재개발)이 큰 예산 수반 없이도 유일한 공 급원임을 강력히 주장하니 관할 국토부는 주택가격 정 상화를 위한 중장기처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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