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7년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지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으며, 금년은‘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연 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건강보험제도는 평균 수명 향상과 영아사망률 감소 등 국민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한국이 세계 최단 기간 내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인정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10년째 정체되어 있는 60%대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높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7년 8월에「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추진하여‘22년까지 30조 6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고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률을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병실 2·3인실, MRI(복부,흉부,안면), 난임 치료시술, 초음파(하복부,비뇨기,전립선,자궁), 추나요법,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확대,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다.

하지만, 급여를 확대할수록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보장성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우선 충당 하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고지원은 1992년 36.1%을 기록한 후 작년에는 13%까지 떨어졌다. 이는 일본의 46%, 대만의 3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만, 벨기에,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국고지원 비율을 최소한 20%까지 높여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할 계층은 줄어들고, 진료비가 필요한 계층은 급속히 증가하여 노인진료비는 전년도에 이미 전체 급여비의 40%를 넘 었으며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지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제도적인 정착이 시급하다.

정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선도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며 보험료 수입기반을 확충하여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로 거듭 나기를 바라며 국민 모두가 아플 때 건강보험 하나로 치료받을 수 있는“진료비 걱정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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