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중남미 순방 중 발표한 “자전거 하이웨이(CRT) 조성 계획”이 여의도-용산 개발과 서울페이를 잇는 전형적인 박원순식 ‘선발표 후대책’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사람중심 자전거 혁명 선언’으로 명명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가 충분한 행정적 검토 및 사전절차 없이 ‘시장말씀’ 한마디에 급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밀한 사전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용산-여의도 복합개발, 강북플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공감 및 사업추진 방안 협의, 시민의견 수렴 등 주요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 선언과 일방적 추진으로 정책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 발표 후 계획’ 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성중기 의원의 주장이다.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가 과거 “터널형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터널형 자전거 전용도로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정부 당시 ‘버스 등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중앙분리대나 녹지 위 4m 이상 높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성중기 의원은 또한 최근 공공자전거를 비롯하여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추세이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전거는 출퇴근용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레저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4계절의 특성상 폭염, 폭설, 강수, 한파 등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한 날씨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경각심이 높다는 점, 그리고 자전거 출근 후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의원은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과거에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시민의견 수렴 절차도,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건설과 자전거 이용자 사이의 정성적.정량적 평가와 연구도 없는 묻지마 토목사업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현 지방정부의 구조는 시장이 선언하면 집행부는 감히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여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역시 건전한 견제가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의원은 대규모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는 물론, 시민.실무자.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사전교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선언이 아닌,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검토에 기초한 상향식 정책으로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줄 것을 도시교통실에 요청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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