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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강남구의원, 행복요양병원 자료제출 거부 지적
조인정 기자 | 승인 2019.09.18 20:16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ㆍ2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구의원 서면질문 관련 자료제출 요청의 건’에 대하여 행복요양병원측에서는 본 의원과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가 소송에 영향을 끼치거나 부당하게 이용 될 수 있어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9월 초 서면질문을 통해 행복요양병원의 ‘구매 및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그간 행복요양병원 측에서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만큼,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확인하고, 나아가 어르신복지과의 지도·감독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구정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소송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구한 자료인 ‘구매 및 지출 내역’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즉, 과거 집행에 대한 단순 기록물인데, 설령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병원 적자를 얘기하면서, 매우 기본적인 회계 자료조차 그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병원 측의 행태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병원 측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번과 같이 자료 제출 거부 사유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집행부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행복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 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행복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폭넓고 심도 있게 검토함은 물론, 강남구와 구민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병원 측에서도 수탁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길 재차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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