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헌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시 병역의무자의 주요 여행사유는 1년 이내의 단기여행, 유학, 체류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국외이주 등이다.
평시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병역의무 부과에 앞서 개인의 발전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되나, 국가 위급상황 등 전시에도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이 가능할까? 정답은 평시 국외여행 허가는 중지되고,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전시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물자 도입, 긴급한 외교교섭, 중요한 국제회의 참가, 중앙행정기관장이 추천한 사람중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허가하게 된다.
또한, 평시에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25세 이상인 사람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전시에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병역의무자 전원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는 전시상황에 따른 병무청장의 귀국명령에 따라 귀국하여야 하고,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 허가는 취소되게 된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우리 전방부대 지뢰도발 당시 전역을 연기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젊은 병사들이 많아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전시에는 국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의 참전 의지 확산으로 우선 귀국 지원자가 속출하여 입국 공항이 이들로 북새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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