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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보조금 정책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친환경차 37%가 세컨드카…상류층 할인 제도 전락
조인정 기자 | 승인 2019.10.02 18:50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보조금 할인을 받아 연비 좋은 친환경차를 '세컨드카'를 구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로위의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하기는커녕 차량 대수만 늘어나게 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일반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친환경차를 보유한 경우를 보면 올해 8월말 기준 친환경차는 누적대수 55만1081대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하이브리드차가 85.2%인 46만9466대, 전기차 14.3%인 7만8660대, 수소차는 0.5%인 2955대로 나타났다.

일반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친환경차를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면, 하이브리드차는 13만2276대, 전기차 2만3454대, 수소차는 1095대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하이브리드차 소유자의 28%, 전기차 소유자의 30%, 수소차 소유자의 37%는 세컨드카로 친환경차를 보유한 셈"이라며 "보조금이 오히려 상류층을 위한 할인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차 가운데 가장 많이 보급된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지원된 보조금 총액은 약 1230억 3300만원, 동 기간 13만3157대가 등록됐으며, 일반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 마지막 해인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운행 중인 하이브리드차 41종 가운데 18종의 차량에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일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출고기준 2015년~2017년 1대당 100만원씩 지원됐으며, 출고기준 2018년엔 1대당 50만원씩 지원됐다.

아울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15년부터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 의원은 “문제는 지원된 1230억3300만원의 보조금 가운데 약 12%인 145억4650만원이 일제 하이브리드차구입을 위한 보조금에 지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5년에는 하이브리드차 1만2772대에 총 129억2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이 가운데 일제 하이브리드차 2,091대에 20억9.100만원(16%)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어 2016년에는 3만759대(보조금 376억5,500만원) 가운데 2641대(26억4100만원/7%), 2017년에는 4만782대(보조금 430억2.200만원) 가운데 5284대(55억3,600만원/7%)‘ 2018년에는 36,479대(보조금 243억3.400만원) 가운데 6.111대(35억9200만원/15%), 19년에는 6065대(보조금 50억9800만원) 가운데 1.072대(6억8650만원/13%)의 일제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보조금이 지원된 차종별 일제 하이브리드차는 토요타 프리우스가 8879대,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4242대, 렉서스 CT200h가 2148대, 토요타 프리우스 C가 1175대, 토요타 프리우스V가 599대,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플러그인이 156대 순으로 집계됐다.

전현회 의원은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중산층의 세컨카 구입을 위한 할

인제도로 전락돼버렸다" 며,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닌 제도의 본대 취지를 살릴수 있는 보다 섬세한 친환경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환경개선과 아울러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며 "생애 첫차로 친환경차를 사면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세컨드카로 살 때는 줄인다든지 보조금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직도 친환경차 시장이 상당히 작아서 현 보조금 제도는 수요시장을 만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한 뒤 "보조금 차등 지급은 지금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어 관계 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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