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서울시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원철 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장, 자치분권을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지방4대 협의체장, 실질적 자치분권을 촉구하는 대국회 결의문 채택
조인정 기자 | 승인 2019.10.07 19:56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10월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회를 상대로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2)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3)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인 청년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의 구축,  내년 총선일정 맞추어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주요 정당에 대해 자치분권 정책과 입법활동의 방향과 입장 확인하기 위한 <주요정당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신원철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방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3 영창빌딩 405호  |  대표전화 : 02)511-5877  |  팩스 : 02)518-2668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19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