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윤한국당 이은재 의원(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간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은 모두 1만3921명이다.

수사기관 공무원의 독직폭행·가혹 행위 사건의 경우 같은 기간 6715명이 고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070명, 2016년에 1104명, 2017년에 1253명에 이어 작년에는 1230명이었으나, 올해는 그 수가 급증하여 8월까지 접수된 인원은 2058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처리된 1만2792명 중 정식·약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775명으로 14%에 불과했다. 기소유예, 혐의 없음, 각하 등 사유로 불기소된 인원은 9,314명으로 전체의 73%였다. 또한 독직폭행·가혹 행위 혐의로 처리된 6364명 중 기소된 사례는 단 14명에 불과해 기소율이 0.2%에 그쳤고, 불기소는 5714명으로 전체의 90%에 달했다. 나머지는 미제 등이다.

이 의원은 “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가혹행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소율은 제로(0)에 가깝다”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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