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서울 강남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새 1.6배가 증가해 2018년 기준, 22만 6000톤에 달했다. 문제는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 9000톤에 불과해 심각한 포화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의료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각 처리를 못한 채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치된 의료페기물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대구환경청 관할 경북 고령군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약 1300톤의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방치하다 적발됐다. 지난 7월 전현희 의원이 환경부에 전국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실태 전수조사 요청 이후 불법 방치 의료폐기물 1389톤이 추가로 적발됐다.

문제는 아직까지 적발되지 못한 의료폐기물 수천톤 가량이 어딘가에 방치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것이란 사실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환경부가 불법방치 의료폐기물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대란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하는 것”이라며,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해당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의료폐기물 총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대형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가멸균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에 “수거·운반과정에서 2차감염 등 국민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의료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적극 나서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부회장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는 의료계의 고충을 호소하면서, “웃돈을 주면서라도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싶지만, 소각시설 부족과 업체간 결탁으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피해가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 1월 의료폐기물 포화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일반소각장에서 비상소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향후 해당 입법이 시행되면 방치된 의료폐기물 등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전망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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