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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를 위한 가치있는 크라우드펀딩, “정치후원금”
강남포스트 | 승인 2019.10.24 22:07

기고 / 정해욱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요즘 시청자의 모금을 통하여 가치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실현해가는 크라우드펀딩을 소재로 한 새로운 방송프로그램이 화제다. 그 방송프로그램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1가구 1태극기 보급을 위한 태극기보관함 제작과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책을 모은 오디오북 제작 등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였고 시청자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진 단어다. 즉, 자금이 필요한 개인/단체/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 성공사례로 미국의 신생 기업 페블테크놀로지스(Pebble Tech)의 펀딩이 꼽힌다. 기존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이 회사는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인 ‘페블스마트워치’의 생산자금 모금을 위해 1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 시작 후 단 2시간 만에 목표액을 넘겼고 최종 모금액은 무려 1,00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고, 회사는 이 투자금으로 제품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나 기업의 신규사업 등에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정치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이라고 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깨끗한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제도이다. 사실 정치인이 민원 수렴, 정책개발, 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을 할 때에는 적지않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정당이나 정치인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정치후원금제도 없이 이를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 소수에 의존하는 경우 그들을 위한 편향되고 부정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소정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인이 투명한 정치자금으로 깨끗한 정치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민주정치라는 가치를 위해 꼭 필요한 크라우드 펀딩이라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가 있다. 먼저,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기탁금 한도액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까지이다. 그리고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후원금 한도액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각 500만원 이하로 나누어서 후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혜택이 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처럼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후원함으로써 깨끗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후원인에게는 세제혜택까지 주는 소중한 제도이다. 우리 모두 민주정치를 위한 가치있는 크라우드펀딩, 정치후원금 기부를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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