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은 제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수년간 중단시킨 재건축사업의 속행요구와 함께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중단된 곳들은 사업 첫 절차인 정비계획단계로 지금 풀어줘도 입주까지는 15년이 소요된다"면서 "참다못해 폭발한 주민시위에 대한 대책을 물었지만 시장 답변은 집값안정화로 일관했다"고 했다.
아울러 "8.2와 9.13 정부 집값 대책 및 재건축 중단조치, 초과이득환수와 분양가상한제까지 발표했으나 최근 다시 상승해서 평당 1억까지 된 주원인은 재생사업규제와 구역해제로 약 40만호의 주택공급이 단절되어 나타난 정책실패의 증거가 아니냐"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집값과 서민 주거안정화를 목표로 임기 내 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이 의원은 "필요한 곳에 내집 확보가 최우선으로 추가 공급 8만호 확보부지는 폐수처리장 및 주차장과 마이스단지로 환경 열악과 마지막 알짜땅으로 문제가 크고 반대민원도 극심하니 계획취소와 함께 역세권 재건축·재개발(종상향)로 해결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자 박 시장도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어서 이 의원은 "금년 5월 모 TV에서 10월 행안부 국감시 인사말을 통해 서울 재건축 계속 규제하겠다고 보도해서 지역주민들 멍든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질타하고, "박 시장은 해주고 싶어도 정부측 반대로 못해주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시장 의도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 의원은 또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집값 안정화 시점도, 기준도, 강제 법적근거도 없이 강제중단 시킨 것은 권력남용이므로 집값은 자유시장에 맡겨라"고 하자 박 시장은 "대책없이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최근 개장한 한강 노들섬(예술섬)을 빌바오미술관이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비교하며, 초라한 외모와 심각한 진입불편을 거울삼아 지금 추진 중인 초대형 창동아레나 음악당은 세계최상의 멋진 K팝 명소로 만들어 갈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완공시기를 연장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소통과 교통 및 반대 등 문제점이 크고 지하통로나 GTX 역사, 청와대 이전 등이 무산된 이상 차분히 더 검토해서 최대의 걸작을 남기자"고 하자 박 시장은 "이 의원에게 설명회에 참석을 하라"고 제안하며 질문에 대해 일부는 호응했다.
아울러 광화문광장은 거액이 투입되는 민족 대역사업임을 감안하여 전국민을 상대로 필요당위성 등 의견을 다시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남포스트 webmaster@ignnews.kr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