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서울 강남을)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남 세곡동 LH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과 함께 10년공공임대 제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12만호의 물량이 공급된 서민 주거제도의 일환으로, 10년 임차 후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을 받는 공공주택 제도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보다 많게는 5배 이상 폭등한 주변시세로 인해 입주민들이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20대국회 개원 직후,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홍철 의원 안에 공동발의하며, 국회 상임위 질의, 국토부 장·차관 및 LH공사 사장 면담, 국회토론회, 수차례의 주민 간담회, 국토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입법통과를 위한 소위 법안상정 요청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같은 전현희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심사·논의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참석한 10년공공임대 집회에서 “10년공임 제도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대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입주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국토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이헌승 소위 위원장과 윤관석, 박덕흠 간사 등 참석한 모든 의원들에게 “국회 앞에 모인 수천명의 10년공임 입주민들이 추위에 떨며 오늘 법안소위 논의 결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쪽지를 건네며,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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