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privatization of healthcare has become a prominent controversy in South Korea. Over the last sixteen years, several administrations, including the Moon administration, have advocated for the establishment of for-profit hospitals in the name of innovation and growth; however, their attempts have foundered under backlash.

    Like any other company, for-profit hospitals aim to make profits for investors; though those hospitals can receive investments, they must give away any operating surplus. The government claims that savvy conglomerates can operate private hospitals with the highest quality of care and create new jobs. They say that commercializing health care will attract the best docto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ill lead to more investment in medical research and technology.

    Are the government’s claims based on reality? Let’s examine the most famous private healthcare market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In 2019, the USA’s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 reached $11,559 (?13,800,000); Americans have led the world in health spending every year since the OECD began collecting data in 1970, with more than 330% the expenditure of the average Korean. Despite tremendous wealth, the USA is the most dissatisfied nation with its healthcare system according to the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Currently, 27.5 million people are uninsured and two-thirds of people (66.5%) who file for bankruptcy cite medical issues as a key contributor. A significant number of Americans cannot go to hospitals at all. But perhaps you believe we can do private healthcare better and that the situation is different in Korea. Over the coming months, I will analyze the problems inherent to for-profit medicine and show that they are unavoidable as long as we put profits before people.

한국의 의료민영화,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인가?

최근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의료 민영화라는 화두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병원은 비영리 법인만 허용되고 있다. 지난 16년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전면 허용은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리병원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미치는 변화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의료 영리화는 병원의 수익을 자회사에 배분할 수 있는 병원 또한 비영리 법인 병원의 주식회사 병원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일반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내는 것이 목표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외부투자도 받을 수 있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가 이익금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을 기업처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진다.
또한 의료 민영화가 될 경우, 기업들이 수준 높은 의사들을 수입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고, 보건의료연구와 신약 개발의 투자가 늘어 궁극적으로 한국의 의료 수준을 훨씬 높여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주장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현실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의 상황을 살펴보자. 미국은 OECD가 수치 측정을 시작한 1970년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평균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고, 올해는 1만1559달러 (1380만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인 1인당 평균 의료비인 $3192 (약 380만원)보다 무려 360% 높은 수치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들의 의료시스템 만족도는 어떠할까?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정보 기관'에 따르면 이러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민이 의료시스템에 가장 불만족한 국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2750만 명의 미국인은 무보험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고통 받고 있으며, 매년 국민파산율 중 66.5%의 원인은 의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보고 미국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고, 우리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더좋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다음 시리즈에서는 의료산업화와 병원영리화의 내재된 문제를 분석하고,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시 할 경우 한국 의료시스템은 결국 현재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김예은 강남포스트 학생기자  webmaster@ig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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