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은 2020년 시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장이 제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요구와 함께 불요불급함을 강조했다.
본 사업예산 총액규모는 약 1200억 중 내년도분이 500억 정도 규모이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절반을 삭감시켜 예산 본위원회 상정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달 시의회 정례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 전 오시장이 800억씩 혈세와 심혈을 모아 중앙수목제거와 도로분리 및 대형광장을 만든지 10년도 안된 멀쩡한 시설을 또다시 재생해야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물었다. 아울러, 완공된다 해도 분리된 광장뿐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하자 시민소통만 더 하겠다는 것이 박시장 답이었다.
본 사업은 박시장의 역점사업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해왔으나 소통부재란 여론이 커지자 완공기일을 늦추고 시민과 대화중이나 교통대란과 행안부 반대 등 문제가 크다. 그 외에도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3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선행해야 하지만 기준보다 4배 이상이 더 투자되나 문화재는 제외라는 부분 또한 본 사업은 순수 문화재사업이 아니므로 계속 더 검토할 계획임을 이의원은 밝혔다.
사실 본 재생사업은 광화문 앞을 지나는 노선을 행안부 청사 옆으로 관통시켜 Y자로 바꾸어 위는 역사, 아래는 시민광장으로 나누는 사업으로 예산 대비 필요 및 시급성이 매우 적고 교통난만 심각하게 야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대규모 지하보도나 GTX 역사, 청와대 이전 모두 무산됐으니 민족 대역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급성을 버리고 더 많은 소통과 검토가 요구된다.
끝으로, 이의원은 서울시는 근 115회씩 설명과 홍보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사업을 이미 결정한 후 진행을 전제로 했지 시작 전에 대민소통은 전무했으니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는 현 광장의 연혁이나 전후 소요예산 비교 등 사업 모두를 노출시킨 후 서울시민을 포함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당위성 및 긴요, 긴급성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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