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재선)이 지난 4일 대치2문화센터에서「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좋은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개월 만인 `17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및 조정지역 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6·19대책’을 비롯해 `17년도 6회, `18년 7회, `19년 7회 등 20여회에 걸쳐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정책을 발표해 왔다.
내용면에서는 ‘주택공급 위한 신도시 발표’ 등 주거촉진정책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대출규제’나 ‘종부세 강화’등 규제정책이 주류를 이뤘으며, 이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강남지역의 부동산시장과 재건축시장을 동요하게 만들었다.

이은재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전인 `16년 5월초부터 정부 유관부처의 장·차관 등과의 면담 및 협의, 토론회 개최, 관련 법안 발의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내 재건축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제도 부활과 함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춘 규제위주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워 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에 앞서 국토부가 재건축아파트 택지비 산정기준을 표준지공시지가에 연동하게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개정을 통해 재건축단지의 택지비 규모를 줄이게 해 결과적으로 그만큼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것은 “‘집값 안정’에 매몰된 규제위주의 정책기조로 인해 시장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저금리·공급부족’ 현실을 직시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승인 등 공급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한표환 교수의 사회로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의 강연에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 윤석열 회장과 함께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한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토론진이 답변을 주고받는 순서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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