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abuse was one of the social issues that had been most controversial in South Korea for year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nurseries, which were taken an administrative measure for child abuse, have increased more than 3 times in 2 years. After several events of child abuse had occurred, people have raised their attention and became more sensitive to child abuse and any possible violation of children than before. However, still, the improvement of the child-rights law seems to be slower than expected.

Recently,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a lot of events related to serious child abuse that took place in nurseries. 3 years ago, one school teacher of a nursery in Incheon, has gotten a police investigation for child abuse by starving children and brutally using violence against them. According to the police, the scene of a teacher strangling one child after covering the child’s face with a blanket has caught in the surveillance camera. After the incident has been revealed, the nursery teacher was suspended. There have been several events similar to this that has been revealed through the news in the past, yet punishment was not strong enough. For nurseries that tried to conceal its incident of violence had only got a suspension of business for a few months and a monetary penalty. These weak punishments and unreliable legislations show how indifferent society is about child abuse and children's rights.

Child rights of those who live in troubled areas of Africa and Asia are rarely protected. Up to this day, ‘the right to protection from excessive labor’ is being completely violated for child soldiers in Syria and thousands of child laborers in African countries and India.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prohibits child soldiers, as conscripting youths under 18 in one country internationally and legally. Nevertheless, child soldiers don’t seem to disappear. Both ‘Lord’s Resistance Army(LRA)’ and ‘Revolutionary United Front(RUF)’, Uganda and Syria's rebel army, are still raising child soldiers by abducting a great number of male children who are around the age of 10. Both armies mostly use physical violence, forced into drug addiction, or even threaten to death to compose them to fight in a war. The past president of Liberia and a leader of RUF, which is one in charge of the employment of child soldiers, was indict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He was convicted for his illegal conscription and employment and also paid a penalty. However, there are still innumerable children who are unable to be protected.

If each individual regard child abuse issues like above as a more serious social issue, and actively provide support for the improvement, children around the world will be able to live in a better world where they could be safe. We hope that legislation against child abuse and the protection of child rights could be more practical and credible so that the rights of children could be protected than before, especially in hidden places that are hardly exposed.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와 약한 법률

 한국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분쟁지역에서의 아동 학대

아동 학대는 몇년간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2년 사이에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후, 국민들은 각종 아동 학대의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욱더 민감해졌다.

최근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였다. 3년 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을 굶기고 잔인하게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가 한 아이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목을 조르는 행위가 cctv에 포착되었다고 한다. 또한, 교사는 아이들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지가 젖은 아이들을 20분 동안 방치했다고 한다. 이러한 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과거에도 한국의 어린이집에서는 이와 비슷한 아동 학대 사건들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아동을 향한 폭력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던 당시엔 처벌이 아주 약했다. 폭력을 숨기려던 어린이집들은 몇개월의 영업정지와 벌금을 묻는데에 그쳤다. 이러한 약한 솜방망이 처벌과 법률은 사회가 아동 학대와 아동 인권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준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분쟁 지역에 사는 아동의 인권은 다른 국가의 아동보다도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과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는 오늘날까지 시리아의 난민 소년병들과 아프리카, 인도의 아동 노동자들에겐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가장 악랄한 형태의 소년 노동’이라고 규정지으며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공식적으로 소년병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군대임을 규정짓고, 한 국가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징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지으며 소년병을 국제적, 법적으로 절대 금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약에도 불구하고 분쟁지역의 소년병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간다와 시에라리온의 반군 조직인 ‘신의 저항군(LRA)’와 ‘혁명연합전선(RUF)’은 10살 전후의 수많은 소년들을 납치해 소년병을 키워나가고 있다. 대부분 폭력과 마약 중독이나 죽음을 위협하며 전쟁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며, 이러한 소년병들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으며 가족도 없고, 사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아 버림받으며, 전쟁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상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이자 테러 무장 단체인 혁명연합전선 RUF의 지도자는 소년병 고용의 책임자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불법적 징집과 고용을 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받고 벌금을 물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러한 분쟁 지역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수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아동 학대의 문제를 각 개인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조금이라도 보탠다면 아동이 살기에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동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실용적이고 믿을만한 법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이서영 강남포스트 학생기자  webmaster@ig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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