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 광 심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 광 심

“갑질 행정” 올해 참 많이 들었던 단어로 기억됩니다. 집행부에서 한전부지 개발 등 서울시와 대립하는 상황마다 썼던 표현입니다.
“갑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한다고 흔히들 이야기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관련 업무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함으로써, 선진강남이라는 화려한 이미지 속에 가려진 집행부의“갑질 행정”이라는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2013년 창립총회를 거친 “강남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진작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구청장께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수서동에 있는 강남구직업재활센터 1층 뒤편에 있는 휴게데크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회장님이 사비를 들여 사무실을 임대해 오다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현재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 사무실이다 보니 냉난방 시설은 커녕 비가 오는 날에는 양동이 6개로 물을 받아낼 정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로부터 지난 6월 이전 통보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는지, 또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강남구 생활체육회”는 2000년부터 강남구민체육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1항 등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상 근거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는 강남구 장애인체육회의 지속적인 사무실 이전 요청과 민원에 대하여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기다려 달라,  검토 하겠다”, “관련부서와 협의 하겠다”, “탄천하수처리시설 부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등 구체적인 대안 없이 막연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어, 애초부터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복지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명색이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체육회는 변변한 사무실이 하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소관부서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 갖춰지지 않은 현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체육회의 활동과 관내 1만 6000여 명의 장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장애인체육회의 문제는 단순히 사무실 유무의 문제가 아닌, 소외계층을 향한 집행부의 “불통행정”과 “갑질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선진강남은 세련되고 스마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은 불법 전단지를 하나 더 단속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소외계층이 따뜻한 삶을 누리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행정에 무관심 하다면 선진강남! 글로벌 강남!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등 강남구의 화려한 사업 뒤에 이번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갑질행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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