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강남 세곡지역 LH 10년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작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임대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홍철 의원 안과, 분양가상한제 방식에 준하게 변경하는 윤종필, 권은희 의원 안이 함께 상정되었다"고 말하고 "오늘날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며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마땅한 대안 없이 논의에 공회전을 반복하다 종료되고 말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부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변경은 불가하다’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이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집하나 장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10년 공공임대라는 서민지원 제도를 선택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제도는 강남과 판교 등 주변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는 나쁜 제도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10년전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높아진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분양전환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절망속에 보내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제도의 오류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다.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노부모부양 등으로 입주한 우리의 서민 이웃이다. 이들은 다주택자도 아니며 투기꾼은 더더욱 아니다. 더 늦기전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10년공공임대 제도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더욱 전향적인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10년공공임대 제도의 불합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이 부디 20대 국회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위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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